표류 중인 STO 거래소 지정에 압박 수위 높이는 국회…이억원 "취지 공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STO 유통 거래소 인가와 관련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인가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혁신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규정에 따라 공정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업무 현황 보고에서 루센트블록의 STO 거래소 인가 탈락과 관련해 "여러 허들을 만들어 진입을 못 하게 한다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고, 혁신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업체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인가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게 혁신 기업"이라며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증단계를 거쳤는데 인가 단계에서 자금력을 보고하면 대형 업체가 짓밟고 올라서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금융서비스업자의 지도와 감독을 하는 기관인데, 구단주가 선수를 몰아내고 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규정상 최대주주 요건을 한 주 정도로 지분을 회피했는데, 이사 추천권은 거래소가 갖는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장치를 위해 그랬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정에 맞춰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인가 지정 이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아직 심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지적 사항과 취지를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 운영 방안과 심사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해 공정하고 엄정히 진행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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