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국가기관 두는 게 바람직…설립배경은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26.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이찬진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성격과 위상 탓에 공공기관 지정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기관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개인적으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과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원장은 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관 중 어느 범주에 남는 것이 유리한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이 바람직한 모델이지만, 금감원의 설립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IMF 상황에서 금감원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정부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조해서 출범한 기구였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감원의 경우 현재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경찰·검찰·한국은행 중 어떤 모델을 지향할지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7년 만에 다시 불거진 공공기관 재지정을 조건부 유보로 피했다.
정부는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를 고려해 지정을 미루는 대신, 경영개선과 투명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매년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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