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활용해서라도 대폭 상향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동원해서 마련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업무 현황 보고에서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이 위원장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포상금 상한의 금액을 지적하며, 제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산 문제로 실제 포상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4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에릭슨 사태를 보면 범죄수익의 30%인 4천10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며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올해 포상금 예산이 4억4천만원에 불과해 최고 상한액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이 안되어있으니 신고하지 않을 것 같다"며 "범죄수익 환수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법안 제정이 필요하니 국회와 상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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