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가 상승? 엉터리"

'부동산 전면전' 李대통령 지원 사격…"사이다 같은 시원함 느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 대통령을 옹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교수는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 가격과 연동돼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 교수는 '경제학원론' 등을 집필한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다.

이 교수는 "부동산 기득권층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조치가 주택임대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버리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와 같은 공급 물량 감소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거기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할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이제는 집을 샀으니까 전월세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들 게 아니냐"며 "이렇게 공급 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 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돼 있다"며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위 그 방면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조차 그런 엉터리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런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돼 있다"며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며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주택자는 물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