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엘앤에프 계약 논란에 "실질적 허위 공시" 작심 발언…제도 개선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해 엘앤에프가 테슬라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공급 계약 정정 공시를 내 논란이 일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러한 공급 계약의 정정 공시는 "있을 수 없는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알렸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업무 현황 보고에서 엘앤에프의 정정 공시 사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허위 공시 수준의 악의적인 공시"라며 "공시 제도에 대한 보완의 과제가 있어,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은 엘앤에프의 정정 공시 사례를 언급하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엘앤에프는 공급 계약 규모를 3조8천억원이라고 알리고, 3년의 계약 종료를 바로 앞두고 973만원이라고 정정 공시를 냈다"며 "한국거래소는 정정 사실 발생 경위나 계약 이행 책임 등을 종합할 때 불성실 공시는 아니라 하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12월 29일 테슬라와 맺은 양극재 공급 계약 금액이 당초 공시했던 3조8천347억원에서 937만원으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종료일을 이틀 남겨두고서야 실제 공급 금액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린 셈이다. 특히 엘앤에프는 해당 공시 전 보유 자사주를 매각했는데, 이 점도 투자자의 비판을 받았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신뢰도와 일관성인데, 공시가 기초적인 문제"라며 "지난해 상반기 공시 기재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 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2024년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 완료 전까지의 진행 상황, 대금 미수령 사유, 추진 계획이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잘 따랐다면 엘앤에프의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기재 오류 가능성 점검 결과를) 명확히 발표하는 게, 기업 공시 제도에 안정성을 높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찬진 원장도 제도 보완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장기 공급 계획에서 중도의 사전 변경 등이 생겼을 때 수시 공시를 통해 투자자한테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흡 기재 여부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시 제도를 적극 개선해서 불공정거래 못지않은 치명적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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