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에 "협박성 압박·대국민 선전포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를 잇따라 내는 것을 두고 "협박에 가까운 압박",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맹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새벽 SNS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한 점에 대해선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해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5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과 거래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했던 본인의 공약에 대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중과 정책 시즌 2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지난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 '최고 80%가 넘는 실효세율을 부과하겠다' 사실상 그때까지 안 팔면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라며 다주택자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선량한 집 가진 국민들이 공포에 숨죽이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인천 계양에 출마할 때 1998년 3억6천만원에 매입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했으나 그 아파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5천만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 불로소득 수혜 자산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에 사는 5년 동안 거주하지 않는 집 팔았다가 퇴임 후 다시 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불로소득은 누리겠다는 대표적인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최근 보유 주택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부모가 살던 용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끝까지 보유하며 똘똘한 한 채를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원내수석은 "정작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와 재건축 호재를 그대로 누리면서 부동산을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자가 마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위선을 보이기에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