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강남 집값 많이 올라 더 이상 안정 자산 아니다"

"다주택 공직자, 李대통령 뜻 따라 집 정리할 것"

추경 관련, "상반기 경기 상황 예의주시…민생 위한 특단 조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특보로 활동 중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강남 집값이 크게 올라 떨어질 위험이 크다며 "이미 안정 자산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앞으로 '돈을 왕창 벌어서 땅에다 묻어놓을 거야'라고 해서 집을 사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며 "위험 자산으로 말할 수 있어서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오래된 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나온 일"이라며 "'너무 세다'라는 전 정부에서의 평가가 있어서 사실 꼼수로 연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4년에 걸쳐서 준비하실 분들은 다 하셨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유예 종료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은 대비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사실상 "집을 팔라"며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이 집을 팔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팔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 거다.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아마 처신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부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정부의 뜻에 따라서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어떤 잣대에 의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부동산)으로 왔던 것"이라며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생산성이 올라가면 결국 주가에 반영될 것이고 이쪽(주식)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생산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자연스러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행기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선 우선 상반기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주가)가 날아갔는데도 1%다"며 "엄청나게 헤매는 데가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 도소매, 숙박, 음료, 음식료 전부 다 밑으로 콱 가라앉아 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주로 그 속에 있는데, 그 부분도 진작시킬 필요가 지금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더 늦지 않게, 돌이키지 못하는 '역치'에 도달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이사장은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금액과 관련해선 규모 자체뿐만 아니라 외환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스럽기는 솔직히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간다. 환율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돈이 많이 풀어져서 그런 면도 있고 이자 문제 때문인 것도 있다"며 "그러나 200억달러가 나가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