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감독원 설치해 투기 근절…2월중 법안 발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투기 거래 근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며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범죄"라며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청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감독원법 제정안과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떠는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치열한 외교로 이뤄낸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 규제 개선의 건도 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김 총리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은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형과 중소형마트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정 경쟁 환경도 필요하다"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법안의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에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됐지만 대통령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조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가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길 부탁한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부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알렸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방안 포함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방안 포함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선정하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