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세 재원은…일본은행 ETF 매각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소비세 감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상장지수펀드(ETF) 매각 대금을 매장금(숨겨진 보물)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주목된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소비세 감면을 공약했지만 식품소비세 영구 폐지를 주장한 다른 야당들과 달리 2년 유예를 제안한 동시에 재정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우리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며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외환특별회계,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일본의 공적연금) 적립금과 함께 BOJ ETF 매각 대금 등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중도개혁연합은 소비세 감면 재원으로 BOJ의 ETF 매입안을 내세운 바 있다.

BOJ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BOJ는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금융완화 정책 차원에서 사들였던 ETF 매각을 개시했다.

지난 1월 중 보유 ETF의 장부가 기준 매각액은 53억엔(약 493억원)이고 부동산투자신탁(REIT)도 1억엔(약 93억원)가량 처분했다.

ING는 지난 5일자 보고서에서 BOJ가 ETF를 사들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닛케이225지수는 5배 올랐다며 단순 계산했을 때 BOJ가 3천300억엔 규모의 ETF를 매각해 1조7천억엔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지수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ETF 매각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BOJ가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541개에 달한다. 어드밴테스트와 TDK는 20% 이상, 패스트리테일링, 코나미그룹도 16~17% 수준이다.

다만 BOJ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연간 ETF 매각 규모를 3천300억엔(장부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ETF 매각액이 소비세 감세에 따른 구멍을 매울 정도가 안 된다며 "정부가 ETF 매각을 지시할 수 없다. 정부가 BOJ에서 ETF를 인수하더라도 결국 국채가 필요하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위기 대응 후 과감히 ETF 매입을 중단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달리 BOJ는 2024년 3월에도 신규 ETF 매입을 중단했다가 흐지부지됐다며 자산 가격 급락이 발생하면 BOJ가 ETF 매입을 재개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