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비트코인 사고에 칼 빼든 금융당국…빗썸 '전면전' 포인트는

시스템 부실 수면 위로…민간 플랫폼 아닌 시장 인프라로 관리·감독 필요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주말 새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차례로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대응책을 수립했다.

우선 장부거래가 가능했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를 따지는 게 먼저다. 또한 2단계 법안을 앞두고 사태가 벌어진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려는 당국의 법안이 힘을 얻게 됐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점검 조치에 착수했다.

◇60조 '유령 코인' 지급에 시장도 충격…시스템 부실 수면 위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일 7시다. 빗썸은 이벤트를 통해 2천~5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 당시 한화가 아닌 비트코인이 단위로 지정됐다. 회사가 리워드 오지급을 인지하고, 고객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는 데까지는 40분이 소요됐다. 이 사이 일부 고객은 수령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다른 코인을 매수하기도 했다.

당국은 사건 발생 이튿날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3개 기관이 함께 대응단을 구성했고, 빗썸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우선 대규모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던 경위부터 파악한다. 업계에서는 단위 '실수'에 따른 오지급이 실제로 가능했던 이유는 내부의 장부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실제로 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이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소 내부 장부에 따라 매매가 처리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제 보유량과 무관하게 내부 장부를 통해 코인을 유통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내 2위 사업자인 빗썸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특정 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장부상 거래 내역과 실제 보유 가상자산 간의 검증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거래가 이상 거래로 포착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결제 승인과 같은 다중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이를 토대로 거래소에 시스템 보완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플랫폼'에서 '시장 인프라'로…2단계법에 힘 실은 오지급 사태

이 같은 점검은 일회성 사고 대응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사실상 시장 인프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에 전통 금융권 수준의 내부통제와 자산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실상 공공 인프라로 보고, 인가제로의 전환과 함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왔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지난주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관련 지적이 잇따랐다. 지분 분산이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해외 사업자의 지분 참여를 키워 역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번 대규모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감독 공백에 대한 경각심이 여야와 당국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거래소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정비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형태다.

정치권에서도 사태 직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성을 질타하고 나섰다. 야당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당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권도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달라 당부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