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대한상의 자료에 긁혔나…격노할 일인가＂

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무단 열람 공개 국세기본법 위반 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상속세 관련 자료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 "본인은 가짜 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자산가들이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의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에다가 조사 방식도 부실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상의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다"고 짚었다.

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며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산 10억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 평균 139명"이라며 대한상의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됐다고 정면 반박한 것을 두고 "권력을 동원해서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세청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서 국가가 납세 정보,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수치를 공개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민감한 과세 자료가 각료 책임자들의 충성 경쟁에 무단 악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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