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US스틸 지분매입…트럼프식 '관치 경영'에 시장서 경고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NAS:INTC)과 US스틸(NYS:X) 등 주요 미국 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미국 기업 생태계와 시장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7일(미국 현지시각) C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0개 이상의 미국 기업 지분을 취득했거나 관련 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경제 위기나 전시 상황이 아닌 시기에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투자 대상은 MP머티리얼즈(NYS:MP)와 'USA 레어 어스(NAS:USAR)' 등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기업부터 US스틸, 인텔 같은 대형 산업·기술 기업까지 광범위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관료들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정부 지원에 따른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 연구소 변호사는 "정부가 뒤를 봐주는 기업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어떤 스타트업이 진입하려 하겠느냐"며 "이는 신규 진입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된다"고 비판했다.

자본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찍은' 기업으로 쏠리는 자본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피터 하렐 전 백악관 당국자는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불분명한 법적 토대 위에서 이뤄진 투자"라며 "향후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정권 교체 시 의회 청문회에 불려 다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화당이 그동안 자유 시장을 옹호해왔다는 점에서 이념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결권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린시컴 변호사는 "투표권이 없어도 정부는 전화를 걸 수 있다"며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경영 판단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악관은 작년 9월 US스틸의 공장 가동 중단 계획에 개입해 이를 막아선 바 있다.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CEO가 사석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매우 불쾌해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ang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