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가장 빠른 시일 내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 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고위 당정에서 당정청이 합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조기 설치를 언급한 정 대표는 "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감원에서 금융권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며 "불법적인 가격 답합, 호가 부풀리기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해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해 분석해 단기간 반복적인 매매와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엄중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법, 편법에 대한 엄정 감독으로 실수요자 보호,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마라.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국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새벽배송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보완을 당에서 요구했고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 전략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미완의 내란 청산을 매듭짓고 민생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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