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금형 퇴직연금, 악마는 디테일에…가입·운용 강제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6.2.9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것을 두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며 그 누구도 가입과 운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며 "기금형은 계약형과 병존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처럼 사실상 강제되거나 준강제 방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기금은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퇴직연금이 정책 수단이나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투자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낳은 분명한 교훈"이라고 짚었다.
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자칫 영세사업장의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실태조사와 단계적 도입 없이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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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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