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검사 중간발표 제한·업추비 상세 공개 등 내부 혁신"

2026 업무보고 기자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임 원장 시절 논란이 일었던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 등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정치 테마주와 '무늬만 신사업' 기업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코스피200 기업의 회계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조건으로 '검사결과 통지 절차'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중간발표를 해왔다. 대표적으로 2024년 총선 기간에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터트렸고,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기업은행 부당대출 등을 중간에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공개,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 금감원 내부 경영 혁신도 추진하겠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 원장은 "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과 인공지능(AI)·로봇 등 테마를 이용한 신규사업 가장,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혐의 포착 시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조사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해 신속하게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 및 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