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언급한 매입 임대사업자 뭐길래…주택 공급자 역할 논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다주택자가 매임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매임입대를 세제 혜택을 주면서 허용해야 하느냐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 문제가 많았던 비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을 손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임대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매입 임대 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입 임대는 말 그대로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주택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설 임대와 비교했을 때 짧은 기간에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노리고 집을 제한 없이 사들이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게다가 다주택자가 이렇게 사들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지만 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향후 매각 차익을 노리고 보유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집을 지어 시장에 공급하더라도 소수의 다주택자가 과점해 신규 공급효과가 줄어들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를 허용했지만, 이런 비판을 받아 2020년 아파트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단기 등록을 폐지했다.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은 임대 의무 기간(4년 또는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순차적으로 자동 말소 중인 일부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를 제외하면, 현재 운영되는 매입 임대 제도는 사실상 비아파트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유형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국내 매입 임대 주택 재고는 감소 중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재고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24년 기준 71만7천466호로, 전체 민간 임대 주택의 53.18%를 차지했다.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재고는 2020년 96만8천161호(63.17%), 2021년 91만8천409호(60.62%), 2022년 82만8천248호(57.66%), 2023년 76만8천767호(55.23%)로 규모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

이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유지하기보다는 주택보유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매입임대에 대한 혜택 종료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과거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일어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손보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비아파트가 중심인 만큼 아파트 시장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아파트 매입형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도에 없어졌고, 비아파트 주임사만 남아있다"며 "비아파트 매입형 주임사는 2022~2023년에 전세 사기 문제가 생겼고, 없어져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나타난 아파트 임차료는 금리나 수급 문제였다"며 "비아파트 주임사들이 과도한 매입을 한 상태에서 역전세(전세 시세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로 문제가 생겼는데, 없애거나 고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가 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하는데,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해 문서나 정책보다는 과도한 구두 개입 형태로 집값을 흔들고 안정화를 과하게 꾀하려는 감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고 관망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집값은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따라 좌우되기보다는 거시적인 성장률이나 금리 등의 영향이 크다"고 내다봤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