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대사업자 '악마 만들기'…이재명식 부동산 정치"

"부동산 대응, 정책 아니라 'SNS 정치'로 변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데 대해 "또다시 '임대 사업자 악마' 만들기로 반복되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내용의 글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진단이 아니라 감정적 선동에 가깝다"며 "매입 임대가 곧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등록 임대 사업 제도는 세입자 보호와 장기 임대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매입 임대도 공급 확대의 한 축이었다"며 "매입 임대를 막으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대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고 했다.

이어 "임대 공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지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이 막힌 현 상황에서는 임대 물량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이를 흡수할 주체가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매입 임대는 미분양 주택을 흡수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도 해왔다. 이를 차단할 경우 중소 건설사 도산과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은 정책이 아니라 'SNS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며 "SNS에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져 시장을 흔들고, 그 반응을 성과처럼 포장하며,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은 '마귀'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감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임대 사업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여론몰이로 정책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SNS가 아니라, 공급·수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떠넘기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책임 회피성 프레임 씌우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집단을 악마화해 얻는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시장의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는 더 큰 대가로 돌아온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SNS 발언으로 정책 방향을 떠보는 국정 운영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