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USTR,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올려야 한다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최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없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주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에서 오간 대화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저로써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한참 논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USTR 측의 설명은 한미 양국 간의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다"며 "다만 미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왔다는 설명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자기도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고 했다)"며 "자꾸 진척이 안되면 방법은 뭐냐, 감정없이 그냥 관세를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리어 대표는 각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 적자 현황이 적힌 표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고 조 장관은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리어 대표가) 저한테 (표를) 보여주면서 자기로서는 이런 모든 나라들과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 교섭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정부가 좀 빨리 협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양국은 대미 투자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비관세 장벽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9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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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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