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美 인상 유예될 수도…장기전도 대비"

"관보 개재 지연 상황 보면 우리 입장 미국에 전달된 측면 있다는 생각"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우려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의 관세 관보 게재가 늦어지는 상황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장기전 준비 태세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개최한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미투자특별 처리 지연 이유를 가지고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투자 속도를 비교하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속도 차이가 한국이 투자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최근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통과에 합의한 부분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 미국이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미국 관보 게재에 3일에서 일주일이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가 올라온 지) 벌써 2주가 됐다"며 "우리의 지금 설명 노력이 나름대로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과의 화상회의 등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법안 통과 노력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봤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돼야 실무적으로 대미투자 1호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최근 관세 재인상 국면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과 쿠팡 문제가 덩달아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쿠팡과 관세 협상은 철저히 분리됐고, 비관세 장벽 이슈는 진정 상황에 따라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도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만약에 미국 회사가 자국 내 성인의 약 80% 되는 개인 정보를 해외로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했을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미국이 이런 이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고 강하기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지금의 통상 현실은 관세를 인상하고 안 하고를 떠나 굉장히 불확실한 국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국력이 훨씬 더 근원적인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전으로 해석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 시점을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관세 인상 없이 가는 게 현재 목표"라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