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혜택 완전히 없애는 수순일까…멈추지 않는 경고 메시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규모를 키워갔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완전한 폐지의 길로 갈지 갈림길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통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소셜미디어(엑스, 옛 트위터) 메시지는 신규 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에 나서는 건설임대는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매입 이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조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며 "(매입임대 주택 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라고 적시했다.

이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서울의 다주택자 아파트 매물 4만2천500호가 나오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형태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를 2년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갭투자를 통한 주택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를 통한 등록 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한 아파트 등록이 불가하고 비아파트인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매입임대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민간 임대를 등록했던 다주택자들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부터 폐지된 2020년 사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는 주택 처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에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이고 이 가운데 아파트는 5만호다.

이 대통령은 전일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메시지 역시 다주택자의 매입 경로로 알려진 매입임대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임차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며 "다주택자의 순기능이 민간 임대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흔들기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매입임대 실효성으로 촉발되는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장의 우려를 일축할 수 있을지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대사업자를 무조건 줄일 일은 아니며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도권 안에서 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를 무조건 줄일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임대 물량을 내놓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제도권 안에 관리하며 세금은 제대로 내게 하고 전월세 물량이 제대로 돌게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