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증에 작년 국세수입 373.9조·37.4조↑…추경대비 1.8조↑

본예산 대비로는 8.5조 '세수펑크'

법인세 22.1조·근로소득세 7.4조 증가

예산 불용 10조… 세계잉여금 3.2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늘었다.

이는 본예산(382조4천억원) 대비로는 8조5천억원 부족하고, 추경을 통해 정부가 수정해 제시한 전망치(372조1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힌 규모다.

◇세수결손 8.5조…추경比 1.8조 더 걷혀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늘었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5천억원 덜 걷힌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천억원,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세입경정을 통해 발표한 수정 전망치(372조1천억원) 대비로 국세수입은 1조8천억원 더 들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은 인위적인 불용 등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세입경정을 통해 예산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 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전년 대비 22조1천억원 늘어난 84조6천억원 걷혔다.

지난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106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5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7조4천억원과 3조2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79조2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한 것은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부연했다.

상속증여세는 1조2천억원 늘어난 16조5천억원이고, 교통세·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으로 1조8천억원 늘어난 13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는 환율 상승 영향으로 7천억원 늘어난 7조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조2천억원 늘어난 9조2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 늘어난 4조7천억원, 교육세는 3천억원 늘어난 5조7천억원 걷혔다.

◇'못쓴 돈' 불용 10조…'남은 돈' 세계잉여금 3.2조

지난해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결산상 불용 예산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600조원)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예산(372조1천억원)과 비교해 1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천억원) 대비 3조9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591조원억원이다.

재경부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은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억원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액 3조7천억원을 뺀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불용 규모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회계·기금간 중복으로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5천억원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5조4천억원 수준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이다. 일반회계에서 1천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천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처리된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왔다"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포인트(p)로,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컸던 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