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겨냥한 듯…"국회 위증 고발 사건 신속히 가려줘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고 주권자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는다. 정론 직필이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서 제4부라고 평가받기도 한다"며 "입법, 행정, 사법에,이은 4부로 인정받고 보호받고 혜택을 누리니 그만큼 책임도 져야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발굴을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 국정 조사든 이런 활동을 한다.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 위증 고발사건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쿠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츌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로저스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에도 로저스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일 해외에 체류 중인 김 의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며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와 관련해 쿠팡 이슈는 별개의 접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일 쿠팡의 행태와 관련,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쿠팡 수사 이슈는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미국 회사에서 자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