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4만명 쏟아지는데 화장장·요양원 포화…'생애말기 대란' 온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 10일 한은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장시령 한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29만2천명인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2050년 63만9천명으로 2.2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애말기는 사망 전 1~2년의 기간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 구조와 규제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장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과 화장시설 모두 지역별 수급 불일치가 심각했다.

서울의 요양시설 잔여 정원은 생애말기 인구 대비 3.4%에 불과하다.

양질(A·B등급)의 시설은 전체의 38%로 상위등급 시설 입소에는 1년 이상 대기가 소요된다.

반면 전북은 잔여정원 비중이 12.4%로 지방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수도권 노인들이 연고 없는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시설도 과부하 상태다.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급증했지만 서울의 화장로 가동여력은 사망자 수 대비 마이너스(-)11.7%로 이미 공급이 부족하다.

2022년 팬데믹 당시 73.5%로 추락했던 '3일차 화장률'은 2025년에도 75.5%에 머물며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팬데믹 이전 86.2%와 비교하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공급 부족의 구조화 신호로 읽힌다.

요양시설과 화장장 공급 부족의 원인은 비용 구조 불일치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를 무시한 '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면 월 800만원의 적자(비급여 수입 제외)가 발생하지만, 경남에서는 2천만원의 흑자가 난다.

땅값이 비싼 대도시일수록 민간 공급자가 진입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가가 10% 높을수록 잔여 정원 비율은 2.3%포인트(p) 감소했다.

화장시설은 '님비'와 행정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했다.

신고제임에도 민간 진입이 제약됨에 따라 전국 62개 화장시설 중 61개소가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10% 높은 지역일수록 3일차 화장률이 0.7%p 낮아지는 '부메랑 효과'가 초래됐다.

장 부연구위원은 공공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급 물꼬를 터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심의 높은 토지와 건물 비용을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법정 비급여 항목을 신설해 귀속임대료의 비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익성 보전을 통해 대도시 내 양질의 요양시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대 화장장을 짓는 대신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도 제안했다.

임종과 장례, 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해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 갈등도 줄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애말기 필수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적 관점과 규제 정비,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