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TF 출범…불공정거래·유통구조 집중 점검
[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새로 출범하고, 강도 높은 물가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새로 출범한 이번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운영된다.
기존 물가 관리를 넘어 불공정거래와 부정수급 단속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TF에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으로 구성돼, 분야별 문제점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불공정거래팀은 담합·경쟁제한 등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악용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부정수급팀은 할당관세·할인 지원·정부 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유통구조팀은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공개 확대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장 경제의 근본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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