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정부 실패 답습않고 부동산 전쟁서 반드시 승리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2.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 출범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라며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3중 안전 장치가 있다"며 "정보 수집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주가 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시장을 교란하는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패가망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세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100년, 1천년씩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는 명백히 비정상"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집값 안정의 확실한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