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빗썸 대관으로 규제 막지 말라…규제받겠다는 게 진짜 사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국회 정무위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빗썸의 대관 활동을 문제시하며, 금융사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더북 문제뿐 아니라 빗썸은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다"며 "빗썸이 소비자의 안전 보호나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는 이유가 대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빗썸에 근무 중인 전직 정부 및 국회 인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대관 문제를 언급했다.
신 의원은 "대관 업무와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을) 규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없이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이야기해야 진짜 사과"라며 "해외 사례를 들먹이지 않고 내부통제,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규제를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받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지적을 잘 인지하겠다"며 "오지급된 상태에서 장부상에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인지하고, 알람 시스템 등 대응이 부족한 부분도 내부통제 측면에서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빗썸의 마케팅 중심의 비용 체계와 이윤 추구에 매몰된 경영 행태가 소비자 보호를 미흡하게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24년 등기이사 감사보수 지급액은 25억 3천200만원이고, 올해 3분기까지 광고 선전비와 판매 촉진비로 1천993억원을 사용했다"며 "이윤 추구에 매몰되어서 소비자 보호를 미흡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경영행태를 대관으로 풀려는 경영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상책으로 내놓은 것도 쿠팡에서 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보이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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