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용적률 상향 열려"

(고양=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주도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쟁인 민간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양특례시청에서 11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열려있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 임대의 용적률을 올리는 데엔 이견이 없고, 이견이 있는 문제는 공론화를 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제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장관이 민간 재건축 등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민간 정비 사업은 제외됐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는 공공만 공급만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의 재건축·재개발까지 모두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화 방법에서 약간 다른 점은 존재한다"며 "공공 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은 인허가 문제라던가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 용적률 상향은) 안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문제도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추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걸 안한다고 민간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공공만 한다고 보는 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추가 주택 공급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현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 주민, 부처 등이 얽혀있고 계속 진행 중인데 마무리하는 대로 수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주택 매입 임대 사업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공급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