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태에 당국도 '책임론'…"지분율 규제 고집이 2단계법 지연시켜"

빗썸 外 4대 거래소 현장 점검 착수…이찬진 "이번 주 중 검사 결과 받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당국에도 '책임론'이 불거졌다. 사전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 이외에도, 가상자산 2단계법의 입법 지연을 만든 게 당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긴급대응단은 이날부터 빗썸을 제외한 타 거래소에도 현장 점검에 돌입했고, 이찬진 원장은 이번 주 중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긴급대응단의 주도로 거래소 4곳(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당국은 지난 10일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빗썸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정무위원들은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당국이 그간 업계를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면서 지내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며 "빗썸 이외의 다른 거래소도 어떻게 내부통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금융기관보다도 훨씬 더 후진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원장도 이에 대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용자보호법이 매우 허술하게 되어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2단계 입법에서 레거시 금융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촘촘히 되어 있는 내용이 거래소 제도화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에서 당국이 지분율 규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분율 규제 논쟁에 발목이 잡혀 2단계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정작 거래소의 기본적인 통제 장치는 방치돼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에 횡령 사고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느냐"며 "제한에 따라 풀리는 지분에 대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고마워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대주주 지분과 연동하는 금융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대응단은 이날부터 빗썸을 제외한 4곳의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주 중 검사 결과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른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앞서 당국이 조사를 나가 실태 파악도 하고, 휴먼에러에 대해 문제 지적도 했다"며 "문제는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국 직원들이 가상자산거래소를 불러 제재해서 끝날 게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의 지분율 제한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18~2019년에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정부가 반대해, 민간 사업자들이 거래소를 만들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당국은 이제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