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100조원 신규 발굴 나선다…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으로 인프라 확장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도로나 철도에 편중돼 있던 민자시설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으로 다양화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1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AI데이터센터 등 미래 인프라까지 넓히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AI데이터센터를 민간투자 대상에 포함한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하고, 사업모델 마련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 1호 민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망 분야에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또한, '단순 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해 향후 노후 사회기반 시설 급증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선순위채 중심의 구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일반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모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는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차입 한도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정책성 비중을 5%포인트(p) 상향 조정하고, 필수 민자 검토 대상에 돌봄시설 등 3종을 추가한다.

올해 1분기에는 1천억원 규모의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사업을 지원한다.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에는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을 신설하고, AHP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p) 높인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도 도입된다.

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한다.

적격성조사와 민투심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기간을 최대 5개월 단축하고, 민투심은 분기별 1회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한다.

또한, 건설 기간에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하고 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해 착공 지연을 해소한다.

실시협약 정보나 부대사업 현황 등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임 직무대행은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민자는 연간 14조원 수준으로 발굴했다"며 "이를 연간 2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