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개인정보 열람 특별한 경우만"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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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관련,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부동산감독원 설립 취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말에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대출 정보 열람 권한을 두고 지나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을 알고 있다"면서도 "금융위원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정보 열람을 하고 있다. 해당 법에도 조건과 전제를 달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 등 부동산 관련 조사에서 역대 정부가 행해왔던 정도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합적인 조사,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1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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