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단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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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기획예산처의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최근 불황이 계속되는 건설업계에 단비 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이날 기획예산처는 5년에 걸쳐 100조원 규모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이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민자 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을 반영한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건설협회는 "물가 변동의 판단기준인 지수 차이 7%는 기준이 너무 높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거의 없었다"며 "이를 5%로 완화하고 건설업체 분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 것은 공사비 부담 완화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 것은 최근 지속 감소하고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새로운 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방안엔 공공이 40% 이상 출자하고, 사업 이행 보증 등 보험을 가입할 경우 건설 기간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협회는 "건설업계에서 지속 건의한 BTO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건설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끝으로 사업 제안 보상비용 지급 시기를 실시협약 체결일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한 점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