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압박 속 국회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파열음

野 "법안 일방통과 안 한다는 보장 없다"…與 "관례에서 벗어나 유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3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비공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부터 혼선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의 부처 보고를 받기 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 오늘 다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실 건가"라며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같은 당 소속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특위가 아무리 논의를 해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헌법 60조에는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비준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 간의 대승적인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을 거론하며 "여야 간에 합의한 이 법안은 통과시키게 하면서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니, 기존의 관례하고 벗어나는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 특위가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특위 운영이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특위가 해야 될 과제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께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는 혼선 끝에 회의 시작 2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되다가 결국 정회했다.

박 의원은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일)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당 지도부 입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만약 오늘(12일) 회의가 속개하지 않더라도 부처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업무보고로 갈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때문에 양당 특위 위원들의 견해 차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자 특위 구성에 합의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