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직도 판단이 안서나…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가"
"다주택자 버텨 성공한다는 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음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 말지를 주저하는 있는 상황에 대해 "아직도 판단이 안서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잇따라 내놓은 엑스(X·구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라고 적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리며 세금을 넘어 대출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바로잡기 위한 카드로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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