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미투자특위 파행에 "관세 25%로 회귀되면 국힘이 책임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가 회의 첫날부터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1차 회의를 파행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유감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마련한 영수회담 자리도 파투 내고 거기에 모자라 민생 법안 처리도 외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냐"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국민 앞에 나란히 서명한 약속이 국민의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며 "국익을 운운하더니 이제 대미투자 특위는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 파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관세율 인상 압박에 불안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녕 보이지 않냐"며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12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구성한 지 3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비공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부터 혼선을 빚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특위가 아무리 논의를 해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쟁점 법안을 언급하며 "여야 간에 합의한 이 법안은 통과시키게 하면서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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