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지출구조 개편 추진…추가보험료 부과 검토

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우체국 등도 지출 효율화 속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과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에 대한 지출구조 개편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 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 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먼저 고용보험과 관련해선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을 점검한다.

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서는 추가보험료 부과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자금은 농업인의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방식, 관리·운용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액 다수의 자금을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을 감안해 통폐합하고,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목표를 산정해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 공급 총량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거점 시설의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 방식 등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해양문화시설(박물관·과학관)은 신규 시설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과 민간 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최근 시설 수 확대에도 이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 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 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의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청사 건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인 'AX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추진한다.

임기근 대행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