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주택자 대출연장 실태 파악…개선안 신속히 마련"(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조만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생ㆍ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의 잔액과 만기분포, 연장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신 처장은 "현재 수도권ㆍ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다주택자들의 대출 및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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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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