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일 트럼프 관세 위법성 판결 가능성
26.02.14.
읽는시간 0분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0일은 '판결 선고일'(opinion day)로 지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관행상 어떤 판결을 하는지 사전에 밝히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 이달 24일과 25일도 선고일로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최고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핵심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권을 부여했는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비상 상황에 부닥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과세권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불법을 강조하고 있다.
jwchoi@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진우
j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