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 연휴 '정국 구상'…부동산·관세·협치 등 난제 산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치·경제·통상·외교 등 다방면에 걸친 정국 구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이 대통령이 연휴동안 정국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일정은 잡지 않은채 활동을 최소화하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에는 경북 안동을 찾아 선영을 참배하며 가족, 친지와 시간을 보낸 데 이어 지구대를 찾아 경찰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예정됐던 여야 당대표 간 오찬 무산으로 정국이 얼어붙은데다, 지연되고 있는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협치 등 정국 상황이 녹록지 않아졌다.

여기에 연휴를 앞두고 쏟아낸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와 험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난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우선 이 대통령은 긴장감이 커진 정국에 대한 소통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른 입법 처리를 거듭 주문하며 지난 12일 예정됐던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를 당부할 계획이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회동이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 이후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빠른 입법 처리 등 협치를 당부할 방안을 다양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협치를 위한 정국 구상이 최우선으로 검토되는 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었던 첫 회의는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정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한미간 전략적 투자에 속도를 내고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추진 체계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주도로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도 개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간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부동산 역시 이 대통령의 주된 난제 중 하나다.

최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를통해 '망국적 부동산' 병폐를 해소하고 정상화의 길로 가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피력하며 세제, 공급, 금융 등 다방면의 해소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전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압박 수단을 세금에서 대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실상 구두개입에 가까운 메시지를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간접적인 공급 효과에 더해 가격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 실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아직 쓸 카드가 많다는 입장"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 예정된 정상외교 일정도 준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맞이한다.

오는 23일에는 양국 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브라질과의 교역·투자, 에너지·기후, 우주·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