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기' 역풍…尹정부 마지막 해 고꾸라진 세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 국세 수입이 고꾸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경정이 진행된 덕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행보가 이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16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22년 국세 수입은 395조9천억원이었다.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2023년)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3.1% 감소했다.

법인세 감면 등 세법 개정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4년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2.2% 줄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2025년 국세 수입은 37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본예산(382조4천억원) 대비로는 8조5천억원 부족하지만, 추경을 통해 정부가 수정해 제시한 전망치(372조1천억원)보다는 1조8천억원 더 걷힌 규모다. 그럼에도 2022년을 넘어서진 못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천억원,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세입경정을 통해 발표한 수정 전망치(372조1천억원) 대비로 국세수입은 1조8천억원 더 들어왔다.

과도한 세수 결손을 바로잡고자 단행한 지출 구조조정과 추경 편성을 통해 대규모 세입경정을 단행한 덕에 상반기 윤석열 정부 효과를 상쇄할 수 있었던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을 맞이했던 지난해 8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예산 지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 재정이 감세 정책으로 쪼그라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잘하면 된다"며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약화한 세수 기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말이었다.

실제로 역대 정부 중 전임 정부의 임기 마지막 연도보다도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가파른 경제 성장이 뒷받침된 1990년대에는 역대 정부의 세수 증가율이 50%를 웃돌았고, 2000년대에는 30% 안팎의 세수 증가율을 보였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감세 정책을 펼쳤으나, 당시에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강력한 경제 성장마저 뒷받침되며 전임 정부와 비교해 20% 가까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p) 낮췄다.

투자 촉진의 선순환에 힘입어 법인세 총량을 늘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인세 수입은 103조6천억원(2022년)에서 62조5천억원(2024년)으로 2년새 40%나 급감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84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0%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 첫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소득세 추이도 큰 변화를 나타내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28조7천억원이었던 소득세는 110조 원(2024년)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가까스로 130조원 대를 회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높인 탓에 늘어난 경제 성장 규모에도 세수가 오히려 역성장 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 폐지 등의 완화 조치로 눈에 띄게 줄었다.

6조8천억원(2022년)이던 종부세 수입은 지난해 4조7천억원에 불과했다.

재정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사실상 멈춰있던 경제가 하반기 들어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며 국가 재정 역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턴어라운드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왔다"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포인트(p)로,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컸던 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