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대 정책, 美성장률 마이너스 요인에서 올해 플러스로"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경제정책 역풍에서→순풍 전망

관세 성장률 차감효과 약화…반면 감세는 상당한 플러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지난해 미국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올해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17일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4대경제정책(관세, 이민제한, 감세, 규제완화)의 순경제효과를 분석했다.

김 전문위원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4대 정책이 0.85%P(포인트)의 성장률 견인 효과를 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문위원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 4대 정책의 순경제효과는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AI 투자 효과, 관세 수입의 재정지출 전환, 관세협상국의 대미투자 이행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견인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4대 정책은 미국 성장률에 마이너스(-) 0.08%P(포인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미국 경제의 침체를 예상한 전망이 대세였으나, 현재까지의 성장세는 예상보다 견조한 양상이다"고 설명했다.

국제통과기금(IMF) 역시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4월 올해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P 낮췄으나, 올해 1월 2.4%로 0.7%P 크게 높였다.

김 전문위원은 관세와 이민제한 정책은 성장률에 제한적이지만 차감효과를 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관세에 대해 "최초 발표 시보다 하향 조정된 관세, 제한적인 가격전가율, 여타국의 대미 보복관세 미시행 등으로 성장률 침식 정도가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제한 정책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금 상승에 기반한 소비증가 경로가 위축됐을 것으로 봤다.

김 전문위원은 올해 'OBBB' 법안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인과 기업의 감세를 시행하면서 올해 이후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봤다.

OBBB 법안은 지난해 말 만료 예정이던 소득세율과 표준공제 영구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

규제 완화 기조도 지난 1기 행정부보다 강력하게 이어질 것으로 봤다. 국금센터에 따르면 미국 예산과리국과 규제정보국은 규제완화는 연평균 성장률의 0.3%P~0.8%P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