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물 초읽기] SNS로 돌아보는 李대통령의 승부수

[※편집자주 =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제 현장을 직접 취재해 시장 흐름도 살펴보는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주동일 정필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례적으로 사회관계망(엑스, 옛 트위터)게시물을 통해 현행 부동산 제도를 지적하고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에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엔 묶여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며 즉각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2%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 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주(0.27%)보다 0.05%포인트(p) 줄며 2주 연속 둔화했다.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종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규제 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면서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도인은 5월 전에 팔아야 하고, 매수인은 2년 정도 실거주 유예 기간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러한 흐름에는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며 제도 개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등 주택을 팔지 않고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려는 이들을 압박하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당시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면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주택 임대 사업자도 압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는 그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지난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를 허용한 문재인 정부도 이런 비판을 받아 2020년 아파트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단기 등록을 폐지했다.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은 임대 의무 기간(4년 또는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순차적으로 자동 말소 중인 일부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를 제외하면, 현재 운영되는 매입 임대 제도는 사실상 비아파트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9일에도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는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규제할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같은 날 전 금융권 점검 회의도 함께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X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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