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물 초읽기] 5월 9일 더 이상 '유예'는 없다

중과세 일몰 종료 선언 이어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도

매물 증가에 "가격 상승 둔화 기대"…일부서는 '매물 잠김' 전망도

[※편집자주 =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제 현장을 직접 취재해 시장 흐름도 살펴보는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주동일 정필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고 후속 조치는 그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명확한 데드라인을 제시해 그 어느 때보다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부동산 과열을 다소 잠재울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이후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돼 그 효과를 두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중과세 유예의 끝을 알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고자 지난 2017년에 시행해 2022년 5월까지 도입됐고 현재 유예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부과되는 게 골자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브리핑에서 오는 5월 9일 일몰 기한을 종료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동시에 기존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매물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매수자 대상으로 최장 2년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금융당국도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실태 파악에 나서며 지원 사격했다.

전방위적인 규제에 매물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6만3천74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2.9%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매물이 늘었다.

아파트 가격도 2주 연속 상승세가 완만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 대비 0.22% 증가했다. 지난 29일 0.31% 상승 후, 지난 5일 0.27%를 기록하며 점차 상승 폭이 낮아졌다.

매물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차를 두고 결국 매물 총량에 따라 가격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다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인다"면서 "매물이 증가해 매우 높은 가격에 집을 사지 않아도 되니, 가격 상승률을 지금처럼 둔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를 택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예 종료 전 세 부담을 피하려는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은 존재하나,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거래 제약 요인을 감안하면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매물 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 조정 압력보단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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