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이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