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사법개혁 추진에 "사법파괴 입법, 이재명 일병 구하기"

"李대통령 SNS 발언, 부동산 정책 예측 가능성 흔들며 시장 교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 개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사법파괴 악법,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집권 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소 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 아닐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는 관세 협상 잘 되었다고 큰소리 치다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폭탄에 화들짝 놀라면서 부랴부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어제는 야당과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말로만 외치다가 오늘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악법을 강행처리하는 모습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대수 정권의 뒷감당은 오롯이 애굳은 국민의 몫인 것"이라며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는 논란이 커지자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라고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 빼고 출입증 말소하면서 해고는 아니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나. 이처럼 모순된 정책 신호가 반복되니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고 현실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것, 합리적인 세제와 금융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러한 정책들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심지어는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를 평가하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 즉각 버리시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