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등 반 시장적 담합 행위,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등 반 시장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게 크게 별로 효과가 없어보인다"며 "또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보면 우리가 겪은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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