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1심 무기징역에 "아쉬운 판결…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해야"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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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기 위해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2026.2.19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공화국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장은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은 것을 두고는 "내란이 실패한 게 감경 사유가 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내란 실패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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