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무기징역에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자리의 그 법정이다"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용현에 대해서 양형 기준에 한참 미달한 선고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벼운 것"이라며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2차 종합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며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법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린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 그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