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신규와 규제 통일해야 공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신규 취급자 수준에 맞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며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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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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