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선고' 맹폭…"사법정의 명백한 후퇴, 감경사유 황당"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감경 사유는 더욱 처참했다. (재판부가)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며 "직접적 물리력이 실제 행사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덧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으며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 수많은 사람을 체포, 구금,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다음으로 나열된 양형 참작 사유는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다.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다"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 79세 고령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내란 행위는 고령이라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판결은 지귀연 부장이 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