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 절연' 거부…"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 예외없어야"(종합)

"尹 정치적·사법적 심판 받고 있어…5개 재판 중지한 李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

"민주, 방탄 악법에 李 공소취소 모임…'소리없는 내란' 국민께 사죄해야"

"사과·절연 주장 반복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분열은 최악의 무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분출된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법원의 내란 재판 등을 통해 이미 '심판'을 받은 데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재판을 멈춰 세웠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날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에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리없는 내란'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다"며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기념회 전 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당 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분출된 '절윤' 요구와 관련해선 "우리는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각자의 선 곳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더하고 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며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짚었다.

dyon@yna.co.kr